올해 국감도 '文케어' 공방...실효성 두고 엇갈린 여야
올해 국감도 '文케어' 공방...실효성 두고 엇갈린 여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0.21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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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계속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하겠다"
건보재정 악화 원인으로 의료과다이용·장기처방 등 지목
고가항암제 '선등재 후기준' 제안 나왔지만 '신중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 모두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문케어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두고 '우려'

김용익 "문케어 성패, 비급여 관리에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고 했지만, 그 재원은 어디에서 부담하나. 국민이 부담하거나 법정 지원금을 늘려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20조를 넘겨줬고 지금 4조원이 빠져 16조가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조금 어려워도 후대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오는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고갈된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빼먹으면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재무계획을 보면 2008년엔 채무율이 100% 미만이었는데, 2020년에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결국 수익이 줄어들고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중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이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173.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허종식 의원은 "문케어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병원 과잉진료와 과다검사, 비급여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영수증 뭉치를 들고 나와 문케어로 혜택을 받은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가야할 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고, 문케어도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하지 않았고,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 되는 시점이 문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이고 비급여 풍선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라며 "문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해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케어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비급여를 파악하며 코드화하고 합리적 가격을 유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케어는 계속 추진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적극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처방·과잉진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

여당 의원들은 장기처방, 과잉진료 등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으며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65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6년 대비 8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장기처방이 증가하면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떨어지고 의약품이 버려져 결국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위험한 지점이 있다"며 "환자의 병증이 90일 이상 1년까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약을 처방하는건데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약도 오래 두고 있으면 변질되고 섞이는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처방할 정보의 질병이면 1차의료기관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분할사용하는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지적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3008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18개의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했고,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에 불과했지만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가 넘는 3243만원이었다.

신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의 진료비를 악용한 과다의료이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쇼핑이나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건강보험 차등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장은 "현재 심평원의 분석단위는 청구명세서 병원 단위이기 때문에 환자단위로 묶어야 한다"며 "환자단위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심평원에서 고려하지만 직접 수행은 못했다. 보완해 과다의료이용을 막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불법 편취한 금액이 2조 5000억원에 달하는데 환수금액이 낮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중대한 악역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사기간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이 페업신고를 하면 무재산으로 처리돼 징수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폐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내부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적발시에는 환수액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징벌적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현실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동의하고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해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종결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급여 후평가, ICER값 조정' 제안됐지만...

건보공단·심평원 "신중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환자의 신약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급여 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종양내과)는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암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자주 본다. RSA(위험분담제)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라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완할 대책으로 선급여 후기준마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증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선 법정기간 내 반드시 급여를 적용해주고, 세부 급여기준과 약가를 사후정산하는 방법이다.

이어 강 교수는 "경직된 경제성평가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ICER(신약의 경제성 평가지표인 점증적 비용효과비)값 임계치를 암이나 희귀질환에 한해서라도 밴드 범위형태로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요구가 나왔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신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자칫 약값을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설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선급여방식도 여러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도 "희귀질환과 암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고가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등재를 준비하는 항암제의 경우 평균 수명 1년을 연장하기 위해 10억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다른 약이 필요한 환자를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진료 시행,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대돼야"

표준진료 시행으로 흑자 운영중인 건보공단 일산병원 모델이 확대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은 OECD 평균 10분의 1에 불과해 시급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과목과 응급의료시스템 강화라는 측면에서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건당 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22만원)에 비해 5만 4000원 더 저렴한 16만 6000원이고, 환자 1인당 진료비도 25만원이 더 저렴하다.

특히 병원을 찾는 환자수로 계산하면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질좋은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렇게 좋은 표준가격으로 높은 환자 만족도를 얻는데 왜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일산병원 표준진료 모델을 전국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원가계산과 표준진료모델 개발을 위한 3~4개 정도의 공단 직영병원을 갖길 원했지만 사회적 동의와 정부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일산병원과 같이 표준진료를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을 시도당 1~2개 정도 신설하거나, 현재 있는 공공병원의 시설을 보강해 제역할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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