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與·野 시선의 온도차 재확인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與·野 시선의 온도차 재확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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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지지 받는 보장성강화 계속 돼야 VS 야당,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감 높아져
심평원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연루된 채용시험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 집중질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국감 시작직전의 전경.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국감 시작 직전의 전경.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현격한 시각차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시행 3년차를 맞은 문재인케어를 지금 기조대로 순조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위기가 드러나고 있으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붙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장성 강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은 여당이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보장성 강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야당 "안괜찮다" VS 여당 "괜찮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집중했다.

재정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추후 재정적자 확보 전략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선택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니 결국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재정고갈도 문제지만 실손보험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 문재인케어 3년차가 됐음에도 국민이 실손보험의 도움을 아직도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판단이 애초에 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최초에 시행될 때 김용익 이사장은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직접 국민에게 실손보험을 해약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당으로부터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고갈 문제를 지적받았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당으로부터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고갈 문제를 지적받았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인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과 연장해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가 100%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기획재정부의 강경한 자세로 국고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 인상 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계획을 건보공단이 세우고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당시 2년 뒤 중장기 부채비율을 약 37%로 전망했는데 올해의 실제 부채비율은 74%로 두 배가량 차이 난다"며 "2년 후 부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결국 보험료 인상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 또한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 4조2000억원은 건보공단의 예상치보다 2조원 늘어난 액수로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 전망보다 빠른 속도의 재정 지출은 차치하고 2023년 이후의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을 청와대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지 모르겠다"며 "이대로 가면 오는 2026년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다하게 쌓은 누적적립금 20조원 중에서 10조원을 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에 대한 오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국민들이 받는 혜택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긴 하다"며 "2023년 이후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OECD 평균 8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0%대로 문재인케어가 실패한 정책은커녕 지금보다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일부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국민적인 호응이 좋고 취지가 확실한만큼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한다"며 "문재인케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문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강 인센티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을 조언했다.

남 의원은 "현재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동민 의원도 국고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를 적절하게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잘 관리하면 재정 고갈, 대형병원 쏠림 등 일각에서 걱정하는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결합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추진·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신규직원 채용업체 비리 의혹에 한숨·진땀·참담

이날 오전 시간에 실시된 국감이 건보공단 위주로 진행됐다면 오후 시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차례로 돌아갔다.

다만, 지난 4월과 6월에 있었던 신규직원 채용 시험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감장은 심평원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가득찼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채용과정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 중 9개 고사장에서 시험 문항수와 답안지 문항수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직원 채용시험 전반에 걸쳐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또한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채용을 담당한 외주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은 심평원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한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애당초 심평원이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채용 시험을 대비했다는 지적인 것.

특히 위탁업체 A사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연루되면서 국감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장정숙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심평원의 위탁업체로 최종 선정된 A사는 실적 등에서 위탁신청을 할 수 없는 자격이었음에도 평가위원 8명 전원이 통과 점수를 부여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소속 보좌관들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공무원법 64조에 의해 현행 보좌관 2인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컨설턴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실직적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들의 압박이 없었는지, 두 보좌관이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IMC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보좌관들이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A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컨설턴트로 등록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논란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지 말고 직접 출장을 가서라도 확실하게 확인해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보좌관이 A업체의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정감사를 3차질의 진행 없이 종료됐으며 오는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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