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매 회기마다 꾸준히 제기돼온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주장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재점화된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적자 우려를 줄이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중히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는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 기금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예산정책처는 "두 보험은 공적인 보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재정에서 누락돼 재정총량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두 보험은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적자 및 적립금 감소가 전망됨에도 국가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재정 편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두 보험의 재정 상태와 관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재정 내로 편입해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조 6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조 1000억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렵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보건복지부 내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건강보험 예산을 기금화해 국회 차원에서의 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금화는 '당사자 자치원리'에 따른 운영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지원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종합계획 국회 제출 등을 통해 국회 통제를 받고 있어 이미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규모 파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조합원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입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제도운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사업에 대해선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그에 따라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사업수행 단계에서는 예산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