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인데, 이와 관련 의협은 설문 방식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남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와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6만 9898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87.08%인 6만 873명은 일반 국민이었고, 의대생 4.16%(2912명), 대학병원 종사자 3.94%(2759명), 전공의 2.55%(1788명), 개원의 2.24%(1566명) 순으로 집계됐다.

우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질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의사 수 확충'이 3만 6173명(51.75%)로, '지역 병원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 근무 유인' 3만 3725명(48.24%)보다 3.51%p가량 높았다.

두 번째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의사 수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6.51%인 3만 9505명이 찬성, 43.48%인 3만 393명이 반대했다.

이어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답한 3만 9505명에게 확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물었다.

집계 결과 공공의대 신설(외과 등 중증필수 분야 지역의료인 양성)이 2만 1674명(54.8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의대 정원 확대 1만 7304명(43.8%)이 잇고 있었다.

기존 의대정원을 유지하면서 전공의 수를 확충하는 방안은 0.87%(347명)로 소수였다.

반대로 의사 수 확충을 반대하는 3만 393명에게는 의사 수 확충이 왜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건넸다.

그 결과 △의사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오히려 저하된다고 답한 비율이 41.13%(1만 2502명) △현재도 의사 수는 충분(대학병원 중증필수 의료인 충분)하다는 답변이 36.39%(1만 2061명) △향후 인구 감소 및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은 4685명(15.41%)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한 의협의 의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7.55%인 4만 233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답변 비율은 42.44%(2만 9665명)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가 편파적이라고 이미 지적 한 바 있다.

'설문 배경에 의료계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한 점', '설문 문항에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으로 단정한 점', '응답자의 직업 선택을 의료계 관련 4개, 일반국민 1개로 둬 마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유도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정리·분석한 결과를 곧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51% '적절했다' VS 42% '일방적이다'

지난 26일에 내린 의료계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의 공감도를 조사했다(5765명 접촉, 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그 결과, '진료 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1%,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나온 일방적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42%로 나왔다(잘 모름 7%).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적절한 결정 67.9% vs 일방적 결정 23.4%)와 대전·세종·충청(53.8% vs 37.2%), 서울(51.2% vs 42.3%)에서는 '적절한 결정'이란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38.4% vs 59%)은 '일방적 결정' 응답이 더 많았고, 경기·인천(49.8% vs 46.3%)과 부산·울산·경남(46.8% vs. 42.4%)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적절한 결정 66.1% vs 일방적 결정 28.5%)와 30대(59.0% vs 39.6%)는 '적절한 결정'에, 20대(39.7% vs 58.0%)는 '일방적 결정'에 더 공감했다. 

단지 60대(47.7% vs. 40.7%)와 50대(47.4% vs. 41.5%), 70세 이상(44.1% vs. 44.8)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비등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