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수단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파업 중인 의료진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의협과 계속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다소의 불편은 있을 것이라 보여지지만 최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잇다"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국시거부 의대생 추후 구제말라'는 청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현실화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중"이라며 "(향후 방침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공공의대의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마음대로 학생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손 대변인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시도지사가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서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고,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 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검진·수술 연기 등 진료 차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반장은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길 간곡히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전임의들도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동참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