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가입자 설득위한 객관적 근거산출 노력 필요"
"공급자, 가입자 설득위한 객관적 근거산출 노력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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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재정위 보수적 접근 예상되지만 합리적 균형점 찾아 원만 계약 노력 다짐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공급자들이 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공급자들이 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예정인 가운데 공급자들이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산출을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9일 건보공단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된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고려해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추가소요재정(밴딩) 범위를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원만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이사는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들이 원만한 협상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그는 "공급자들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경영이 어려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비롯한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접근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며 "SGR 모형에 따라 공급자들의 인상률 순위가 정해지지만 근거자료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자단체들은 가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 산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이 예년의 협상과 다른 점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상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래지향적인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거시지표를 축소하고, 목표-실제 진료비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사 등 수가결정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하고, 공급자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공급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의 지휘아래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해 근거기반의 합리적적인 수가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매년 수가협상시 환산지수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적정수가는 환산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 구조를 전체적인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수가결정구조이 중장기적 개선방향, 환산지수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해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청희 이사는 의원급와 병원간의 수가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이다.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 과소 편향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사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새로운 원가분석 방법론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토대로 보험자 병원 확충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종 원가계산 대상은 행위수가 단위이며, 이를 활용해 환자별, DRG별, 유형별 원가 역시 산출하고 있다"며 "원가 패널의료기관 간의 원가 비교분석, 연도별 분석을 통해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원가분석 방법론과 원가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는 "수용성 높은 원가분석방법론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간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할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연구결과를 반영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원가분석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이 적정진료를 하고, 그 원가자료를 토대로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비효율적 경영을 하는 의료기관의 원가로는 왜곡된 수가가 산출될 수 있다.

결국, 일산병원 하나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없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 대표성 있는 원가로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병원은 평균방식으로만 원가를 산출할 수 있지만, 직영병원은 모든 원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원가를 시뮬레이션해 제공할 수 있어 패널병원의 원가구조도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강청희 이사는 "오는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연구용역에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정부와 정책결정자, 이해관계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직영병원 확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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