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회장들, 적정수가와 협상다운 수가협상 희망
공급자 회장들, 적정수가와 협상다운 수가협상 희망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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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회장들 상견례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회장들은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알리는 상견례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6개 의약단체 회장이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적정수가를 위한 초석이 되고, 일방적 분배가 아닌 협상다운 협상이 되길 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회장들은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알리는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취임 당시부터 정부와 공급자, 보험자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고 강조했다며, 공단과 공급자 간 불신과 대립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공급자와 건보공단은 서로 협조를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건의료계의 협조와 상호 신뢰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행위별수가에서 불균형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와도 협상을 하고, 공급자와도 협상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서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계 및 정부, 국민도 현재의 수가 상황이 저수가라는 점은 모두 알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수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된지 오래된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인한 환자 내원 감소로 인해 1차의료기관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상호 간 신뢰구축과 적정수가, 협상 다운 협상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현실은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계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번 수가협상이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를 강조했다며,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의료계도 적정진료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 회장은 수가 협상 방식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상 다운 협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수가 인상을 위해선 물가지수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치과 현장에서는 신경차단술 및 발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수가협상 보다 추나요법 및 첩약 급여화에 따른 X-ray 검사와 혈액검사 보험급여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은 인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학문으로, 인체를 정확히 들어다 보기 위해서는 X-ray 검사가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보험급여가 된 이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X-ray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첩약이 급여화 되면 환자의 혈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자비를 들여 하고 있다"며 "간이 나쁜 사람이 첩약을 먹었는지, 첩약으로 인해 환자의 간이 나빠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KCD 진단도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 경영의 어려움과 전문의약품 재고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전문의약품이 공공재라며, 공공재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약국와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약국은 전문약에 대한 품목과 양, 재고 소진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는 약국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 해 달라"며 "협상 다운 협상으로 의미있게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산사들을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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