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벤딩폭'…병협, 수가협상 가능선 '1조원' 피력
'결국 벤딩폭'…병협, 수가협상 가능선 '1조원' 피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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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단장, 병원급 의료기관에 현행 협상 방식 '절대적' 불리 주장
제도발전협의체 조기 운영에도 예년과 같은 협상 진행에는 '유감' 전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및 공단과 공급자간 소통 채널 확대 등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시계추는 조기에 움직였지만 결국, 이번 수가협상도 추가재정소요분(벤딩, bending)에 이목이 쏠린 분위기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가 정상적 병원 경영이 가능한 수가협상 벤딩폭을 1조원 이상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지난 8일 마포역 인근 중식당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현행 협상 방식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2020년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병원계 시선을 전했다.

우선,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방식과 재정소위원회에서 설정한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분(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은 적정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송재찬 단장이다.

송재찬 단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송 단장의 요구는 건보공단이 소통 강화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보험자 등으로 구성·운영한 최초의 다자 간 수가협상 소통채널 '제도발전협의체'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이전보다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공감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한 것은 유의미하나 협상 방식의 개선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는 것.

송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현상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때문"이라며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수요자의 의료 행태가 변하면서 외형이 커진 부분을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이며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청구액) 증가로 보여질 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 추계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송 단장은 "품질이 적합한 MRI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도 인건비 추가부담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상에서 잘 설명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벤딩폭이 1조원을 훌쩍 넘어야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병원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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