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정수가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위해 '총력’
건보공단, 적정수가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위해 '총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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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까지의 로드맵 공개…패널기관 확보와 분석방법론 개발이 Key
원가패널 기관 현재 105곳, 서울대병원 추가 예정…양적·질적 확대 지속 계획
원가분석방법론 쟁점 합의도출 연구 12월까지…DRG방식 등 6가지 쟁점 검토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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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패널의료기관 확보와 원가분석 방법론 도출에 총력을 쏟는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두 사업이 원활한 구축을 약속하는 기본 요소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원가조사체계 구축 사업의 현황과 2021년까지의 목표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조사체계 구축 사업 목표

현재 건보공단은 원가보전율이 낮은 과소 보상 항목 선정 등 의료계,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1월 20명의 공단인력과 10명의 전문인력(의사, 회계사, 원가분석사, 간호사, 통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급여전략실 원가분석부'를 구성하고 보험자 직영병원의 원가 활용에 나섰다.
 

원가패널 의료기관 105곳…종합병원 가장 많아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 위주로 지속 확대 계획

박종헌 실장에 따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총 105곳이다.
이 중 신포괄수가 시범기관은 68곳, 업무협약 기관은 37곳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고루 분포돼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이 70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의원(18곳), 병원(16곳), 약국(1곳)이 잇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추가됐으며, 특히 24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있을 예정이다.

박 실장은 "신포괄수가 때문에 공공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숫자가 많은데 앞으로 의원급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공급자 및 가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나서야 정책 반영 여부 논의를 하겠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패널 의료기관 현황

원가조사체계 구축에 되도록 많은 패널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기본 방침이다.

단,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다양성을 고려한 질적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게 박 실장의 강조사항이다. 

박 실장은 "힘든 작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수가 원가 계산을 위해서 다양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이미 '표준의료기관 선정 계획'이 담겨있는데 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원해 양적·질적 확대인 확대로 수용성 높은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올해까지 공공패널과 민간패널 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포괄수가 시범기관 자료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에는 상시적 원가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별 패널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나서고, 2021년에는 표준의료기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가분석방법론 모델 정립 및 합의도출 연구 진행 중
2021년까지 종합병원·병원·의원 원가 매뉴얼 발간 목표

이어 박종헌 실장은 수용 가능한 합리적 원가 산출을 위해 완성돼야 하는 사업으로 '원가분석 방법론의 정립'을 들었다.

건보공단은 원가분석 방법론 확립을 위해 '원가분석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과 의원급 원가분석방법 모형개발 등이다.

아울러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의료 원가회계 기준연구 및 종별 원가계산 방법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가분석 방법 주요 쟁점 6가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작된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이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보건행정학과)를 책임자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원가분석 방법론을 둘러싼 주요 쟁점 6가지

쟁점 6가지는 크게 △환자 또는 DRG 원가 산출방식 △원가계산 시 표준데이터 활용 여부 △의사 인건비 배부 시 업무강도 고려 여부 △더미 수가에 대한 원가계산 △의사활동 세분화 △간접비 배부방식 등으로,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원가분석 합의점이 도출될 전망이다. 

박 실장은 "전문가 공청회 및 자문회의를 열어 원가분석 방법론 모델의 대외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며 "2020년에는 종합병원과 의원 모델 매뉴얼을 발간하고 2021년까지 병원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가조사체계 구축 사업에 있어서 패널기관 확보와 원가분석 방법론을 뒷받침 할 국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조성도 지속된다.

그는 "2020년에 국외 원가분석 방법론을 조사를 목적으로 6개국을 방문, 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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