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지 맙시다"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지 맙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5.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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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시설·인력 변화 투자비용 고려해야"
한의협, "한방 병·의원 경영난 집중 강조"
공단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은 공급자 단체의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 9일 상견례 직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 9일 상견례 직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자료 제공부터 협조적인 공단에 기대감이 큽니다.",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소통 노력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지 맙시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0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 협상을 앞두고 탐색전이나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간 상견례 첫날이 칭찬과 기대감 속에 마무리 된 모양새다.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보다는 각각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기 때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순차적으로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공단과 한의협, 병원협회 모두 서로에 대한 칭찬과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하면 날이 설 수 밖에 없음을 예고했다.

병협, "환자안전 위한 보상구조·시설·인력 등에 대한 투자비용 고려해야"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의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에 감사한 마음을 보였으나,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현상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재정구조로 살펴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상승한 면과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비용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송재찬 단장은 "공단이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등으로 수가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공유할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이 안됐어도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한 것과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및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2020년 1차 수가협상을 오는 20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실시하고 2차 협상의 경우 22일 오후 4시 원주 공단본부에서 진행한다.

한의협, "지난해에는 성명서부터 읽었지만 올해는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상견례장에서 성명서까지 낭독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냈음을 전했다.

한의협 김경호 수가협상단장(보험부회장)은 "지난해 상견례 때는 성명서를 읽었는데 올해는 공단이 자료제공부터 협조적이라 강청희 이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덕분에 데이터를 깔끔하게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호 단장은 수가협상이 시작되면 한방 병·의원의 경영난 등을 주로 강조하며 적극적인 어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경호 단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최근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라며 "2014년부터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직역의 경우 문재인케어까지 합쳐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한의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김경호 단장이다.

김 단장은 이어 "추나 급여화와 시범사업 예정인 첩약 급여화 등은 2021년에 올해 통계를 보고 판단한 일"이라며 이번 수가협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의협의 2020년 1차 수가협상은 오는 22일 오후 5시 원주 공단본부이고 2차 협상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로 예정됐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의미 있을 것" 피력

이번 2020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 첫 상견례에서 눈에 띈 점은 병협과 한의협 모두 원주 공단본부에서 협상이 계획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상견례 이후 공개된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한의협과 병협 모두 차수 차이는 있으나 원주 공단본부에서 한 차례씩 협상을 실시한다.

한의협과 병협 이후에 이어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의 상견례에서도 공단은 수가협상 장소로 원주 본부를 제안할 전망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본부가 원주로 이전하고 나서 수가협상이 원주에서 진행된 적 없다"며 "협상을 원주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공급자 단체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제안은 하지만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은 공급자 단체의 선택"이라며 "더 이상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 충실한 양면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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