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 수가협상에 반영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수가협상에 반영된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06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수가역전 현상 해소 위한 방안 검토
밴딩 공개 어려워 공급자들 깜깜이 협상 불만은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반영될 전망이지만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여전히 비공개여서 깜깜이 협상이라는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이제까진 진행됐던 수가협상보다 공급자 단체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청희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이 기존 협상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거시지표를 축소하고, 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거시지표 축소 및 공개는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하고, 공급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예측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방안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기존 12년치 누적에서 10년, 7년, 5년 단위로 축소한다.

장기방안으로는 환산지수,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 구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강 이사는 "지난해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 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있다"며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을 통해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공급자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제도발전협의체는 지난해 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월 28일 4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협의체에서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과 전체 조정률 상한(밴드) 설정 공개 여부, 연구용역 방향 및 환산지수 계약 방식, 재정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환산지수 산출 개선과 중장기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 협상 진행 가이드라인 등도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측은 개선 가능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이사는 "단기과제는 올해 수가계약에 바로 반영하고,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과제로는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과제는 수가구조의 종합적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강청희 이사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 역전현상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이다.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강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단순히 환산지수 산출구조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의 큰 틀을 개편하는 것으로 병원 이외 다른 유형, 가입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그동안 공급자 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밴딩 공개와 과련해서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밴딩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협의체에 참여한 공급자 대표들에게도 이같이 설명했으며, 공급자들도 공단의 입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들은 강 이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밴딩폭을 알 수 없어 깜깜이 협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원가 수집 및 보험자 병원 확보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강청희 이사는 원가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진료수가 결정체계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의 수익과 비용을 조합하는 단순 경영수지 산출방식이라고 진단했다.

항목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산출을 통해 이를 수가에 적용하는 방식이 없다는 것.

현행 항목별 상대가치 근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표준원가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수가의 절대가치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 이사는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원가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으로써, 올해까지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민간패널 기관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원가분석방법론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상시적인 원가수집 및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원가분석시스템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1년까지는 지역별 거점 보험자병원을 확충해 수가체계 활용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제 공동연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이사는 "단일 보험자 병원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원가보전율의 차이가 커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