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정부 회의체 선별적 참여키로
의협, 수가협상·정부 회의체 선별적 참여키로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0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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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1대 총선 맞춰 총선기획단 구성
최대집 회장, 건정심과 의정협의체는 선결요건 해결없이 불참 계속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수가협상 및 복지부가 주최하는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맞춰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수가협상 및 복지부가 주최하는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맞춰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고도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복지부 산하기관 회의에도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21대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 출범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제40대 임원 등 인적쇄신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협 총선기획단과 수가협상단 단장은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맡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수정변경할 수 있는 역할은 국회 뿐이라며, 정부는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또, "건강보험종합계획은 5년간 4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며 "무책임한 정부이며, 국회가 근본적으로 정책 변경과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를 위한 입법적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오는 6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최대집 회장은 2020년 수가협상 참여와 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 참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월부터 복지부와 대화중단을 선언했지만 회원 권익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산하단체들의 의견이 많아 회의 중요도에 따른 선별적 참여를 하기로 했다"며 "의쟁투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불참 의사를 고수했다.

의협이 건정심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이 해결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정심의 복귀 선결조건은 복지부의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확약과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들의 발의 및 적극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정협의체 복귀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

수가협상 및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이필수 부회장은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 단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의료인이 전문성 보호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계 정책요구 사항을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정당 지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총선기획단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5월 중 이필수 부회장을 필두로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단체, 대전협, 의대생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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