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해도 밀어붙인다"···복지부, 의료계 반대 정책 속도전 예고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각 기관의 인사·운영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검체수탁 고시 개정 등 민감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심평원, 문제 인사 채용 책임론…"연세대 카르텔" 의혹까지

앞선 국감에서 논란이 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병우 전 상근심사위원을 해임했지만, 이번에는 과거 범죄 전력을 알고도 채용했다는 책임론이 부각했다.

박 전 위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심평원 재직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됐으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하며 논란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해임 사유는 '공적 기능의 신뢰 훼손'이라고 적시했지만, 과거 전력을 알면서 임명한 자체가 문제"라며 "국감 지적 후 해임은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박 전 위원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연세의대 출신인 점과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한 곳이 용인세브란스병원인 점을 지적하며 "연세대 카르텔" 의혹도 제기했다.

심평원 강 원장은 "면접 전형 결과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박주민 위원장은 "임명 과정의 실무 책임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야당에서는 박 전 위원이 해임된 만큼 추가적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해당 인물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고 해임 의결이 된 상황"이라며 "오래전 일로 해임된 만큼 우울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기관 인사·운영 문제 두고 신경전

보건의료기관 수장들의 채용 및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정조준했다. 김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지병원이 KT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사업권을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의혹이다.

백혜련 의원은 "KT가 13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을 98억 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 특혜"라며 "김 회장이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회장직을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KT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한 뒤, 양지병원에 사업권이 매각됐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연금과 KT, 양지병원의 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의 채용 및 겸직 과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김미애 의원은 "서울시립대와 국립중앙의료원 겸직 당시, 허가 전 중복 근무와 수당 과다 수령이 있었으며, 중앙의료원 창립 이래 최초로 기관경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비서관은 겸직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감당한 적도 있지만, 공적 임무를 맡기엔 도덕성과 공정성 모두 부족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해당 인사는 복지 정책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만큼, 스스로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검체수탁 고시·성분명 처방 추진 방침 재확인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검체수탁 고시 개정, 성분명 처방 도입, 공공의대 등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검체 위탁관리료 고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수탁기관이 개별 계약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와 재하청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검체검사 수가 중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으며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수탁 분리 청구 및 재수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계 반대가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등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 등의 입법화를 위한 연내 로드맵을 밝히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요구에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간 적합성과 역할 구분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수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약 생태계 위협"… 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에 우려

야당에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신약 개발을 저해하고, 보건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인하를 추진하면, 신약 개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제약 산업의 성숙도, 역사적 배경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산 신약 40여 개의 R&D 재원이 제네릭 이익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재정 절감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제도'는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라며 "지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두 제도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