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검체 검사 분리 청구'에 연이어 반대 목소리 높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비용 분리 청구 정책에 의사단체들이 연이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비용 분리 청구' 개선 방침을 극가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위탁기관(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탁기관 중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기존 검체 수가에 포함된 의사의 책임(결과 설명 및 관리) 비중을 10분의 1로 축소하고 △의원급에 검사 장비 및 시설을 갖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위탁검사 시스템은 민간 업체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잘 작동되는 암묵적인 질서"라며 "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위를 "마치 공산주의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전체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는 검사 단계 증가, 불편 가중, 검사비 지출 증가, 2·3차 의료기관 쏠림 심화를 초래해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거라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및 1차 의료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

심혈관흉부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제도가 '필수의료 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 규정했다.

심혈관흉부외과의사회 이번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우선 지적했다. 복지부가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요청해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협의체'가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대다수 의료기관이 검체 검사를 위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가 현장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되면 결국 1차 의료 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건강 관리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 우려했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사 비용 분리 청구 방식에 대해 △환자 불편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비급여 정산 혼선 △의료행위 책임 불명확 △청구 시스템 혼란 등 다수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가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과 분리 청구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