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해임보다 채용 자체가 문제···강중구 원장 사퇴해야"
우울증 이유로 증인 출석 거부···진단서 허위 발급·연대 카르텔 의혹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병우 전(前) 심사평가위원을 해임했으나, 이번에는 그의 채용 책임론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임 이전에 임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채용에 관여한 인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은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이날 증인으로 호출됐으나 우울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바에 따르면 박 전 위원의 해임 사유는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신뢰를 훼손해 기관 명예에 손상을 입힌 점'이라고 기록됐다. 과거 전력 때문이 아니다"며 "이런 사유라면 애초에 임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심평원에 임용된 이후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감에서 문제가 되자 직위 해제로 수습하려 한 것은 '면피성 조치'"라며 "근본적 책임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채용 인사 관리가 부족했다"면서도 "면접 전형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본인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심평원장이 임명에 개입할 수 없었다면, 임명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임명 과정에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위원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의원들은 진단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이며, 발급일이 금요일인데 해당 의사는 금요일에 진료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허위 발급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위원과 강중구 원장 모두 연세대 출신으로, 이 인사 논란 전반에 '연세대 카르텔'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양당 간사 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