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의료 무너뜨리는 탁상공론"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제도적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협의체의 즉각 가동과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여 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흔들고 있다"며 "이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개악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2023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도 그 결과를 외면하고, 지난해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위탁·수탁기관 분리 청구(EDI) 방안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환자들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수탁기관으로 민감한 질병정보가 직접 전송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암 조기진단에 검체검사가 필수적인 만큼, 제도 강행 시 일차의료기관의 존립이 위협받고, 의료 접근성은 악화되며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3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