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끊이지 않는 의료계 반대 목소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을 두고 여러 직군의 의사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은 의료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위험한 제도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포함해 110%로 지급되던 검사 수가를 100%로 축소하고, 위탁·수탁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체 채취·전처리·보관·이송 등 전 과정을 관리하며, 결과를 해석해 임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이를 단 10%의 관리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산부인과 의원의 주요 수입원인 세포병리검사와 STD PCR 검사(성매개감염검사)는 여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진단 수단이다.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의 핵심 또한 세포병리검사인데,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은 손해를 감수하며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의사회는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암 검진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세포병리검사 상호정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참여 중단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직선제산부인과 김재유 회장은 "이미 산부인과는 저수가로 인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도까지 시행된다면 일차의료기관은 검사 처방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여성 건강을 비롯한 필수의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행위료 원가 미달 문제와 검사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전국적인 국가 암검진 보이콧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도 대한류마티스학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향을 비판했다. 

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 염증·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밀하고 반복적인 검체검사는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진료지침에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며 "검사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검사 주기가 지연될 경우 관절 파괴, 폐·심혈관계 합병증 등 비가역적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체검사 체계 개편은 환자의 연속적 진료와 진단의 정확성, 검사결과 해석의 책임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