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길어지자, 의대 증원 여론 변해…일괄 아닌 '점진적 증원'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정 갈등이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방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점차 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2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대 정원이 늘면 긍정적인 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응답율이 무려 76%로, 응답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응답은 특정 정당지지와는 관계 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3월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갤럽이 3월 12~14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의대 증원은 7%로 전월 대비 6%p가 증가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49%로 높게 나타났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였다.

이런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이다.

당시(3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47%였다. 규모와 시기 등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 증원 반대는 6%였다.

다음 달인 4월 갤럽 조사에서는 그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갤럽은 4월 16~1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정부안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41%, 중재안 마련은 47%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30.1%로 떨어졌고,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63.7%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은 점진적 증원을 원하는데, 정부는 마치 국민이 의대 정원을 한 번에 늘리길 원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점진적 증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정이 빠른 시일내 증원 규모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해 '일괄 증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시도를 했지만 무산된 만큼, 의대 증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의견이 반영돼 '일괄 증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의미다.

윤명 사무총장은 "여전히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의정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되자 국민의 인식이 바뀌게 됐다"며 "이제는 국민도 한 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원을 한다해도 당장 의료현장에 투입할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양질의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윤 사무총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