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일괄 아닌 '점진적 증원' 원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 10명 중 7명은 점진적 증원을 찬성한 것이지, 일괄 2000명 증원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찬성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의교협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00명 증원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증원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까지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3.9%가 점진적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었다. 반면, 정부가 주장한 2000명 일괄 증원에 대한 응답률은 30.1%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질문은 '2000명 증원이 필요한가'라고 설정했다"며 "점진적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도 '필요하다'에 답하게 만든 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일괄 증원과 점진적 증원을 합한 수치가 72.4%인 것인데, 이를 마치 국민이 일괄 증원에만 찬성한 것처럼 해석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전의교협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료 시스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4.9%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율은 31.6%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물음은 근거 없다는 비율(48.6%)과 근거 있다는 비율(44.5%)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근거가 없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한국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점진적 증원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