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빈손’으로 만들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후속 조치인 ‘여야 공동결의문’ 내용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비상상황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및 졸속, 밀실 행정에 대해 추궁했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의대별 필요 예산의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 표현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확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 함께 추진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다.

강 의원은 “국힘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의 성과를 내놓자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그런데도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빈손으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기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