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직접비, 정부가 지원해야 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계가 적어도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직접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서 이뤄지기에, 전공의 수련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학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비용이 행위별수가에 일부 포함된다. 건강보험 재원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외 비용은 모두 수련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석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공적 자원이고, 그 관리에 있어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직접비용을 메디케어가 지원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직접비용은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투입비용 △교육수련 비용 등이다.

신영석 교수가 총 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공의 수련비용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투입되는 직접비용은 전공의 1인당 약 7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신 교수는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수련생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수련에 투입되는 직접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그 외 병원의 필요에 의해 전공의를 근무시킨 경우는 병원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총 3단계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는 2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의사와 전공의라는 특정 직업에 국가 재원 투입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고, 차년도부터 필수의료 중 일명 '바이탈과'를 우선 지원한다.

2단계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지역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최종 3단계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모든 진료과목으로 재정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직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진료과 전공의에게 다 지원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