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 2000명, 내가 결정…대통령 개입 無”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면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 비과학적인 데다 총선용 졸속안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들어갔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사실상) 결론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복지부에서 처음 논의한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었지만, 용산과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전에 사회 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기로 한 이유에 관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2035년까지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5년간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필요했다”며 “(거론된 내용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도에 복지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 400명이야말로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2000명이 가장 효율적인 숫자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병원의 수도권 6600병상 규모의 분원 증설과 이번 의대 증원의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도 “이번에 (오히려)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며 비수도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