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공개 질의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6개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와 대학총장에게 의대 증원의 확정 시점과 의학교육선진화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이들은 성균관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고려의대·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증원이 이뤄진 의대 32곳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곳은 11월 말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를 1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평가에 나서고, 평가 결과는 각 대학에 2월에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의대 비대위 위원장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인증기간이 단축되거나 인증 유형이 '불인증'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재평가 결과에서 불인증을 받으면 해당 의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시점과 의평원 평가 일정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확정 시점이 언제냐"면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하면 작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에 한해 2025학년도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나간 행정적 과오는 덮어두더라도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해 처리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서 2027학년도부터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오는 9월 발표될 의학교육선진화방안을 두고는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6개 의대 비대위원장은 "차후 불인증을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면서 "의학교육선진화방안이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을 통과해도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과 행정적 절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