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번째 바뀐 자보센터장..."힘들어서라기보단 자리이동 때문" 해명
한의계단체인 참실련의 성명서에..."잘 알지 못하면서 과격한 표현 사용" 지적
"그간 잘 커온 센터...국회 등 외부 평가도 긍정적" 자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잇따르는 자보 심사 관련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1년여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최근 한의계 단체로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야합'이라는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게다가 센터장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바뀐 상황. 무엇이 문제인지 지난달 부임한 김덕호 센터장을 만나봤다.
19일 심평원 김덕호 자보센터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논란과 의·한의계와의 갈등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우선 센터 창립인사인 김재선 실장, 황의동 실장에 이어 김덕호 센터장까지 6개월간 총 3번의 자리이동에 대해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3차례 인사이동은 "센터 설립부터 업무가 막대했던 김재선 실장은 올해 2월 원래 인사이동의 시점에 있어 자연스럽게 전보된 것이고, 이어 황의동 실장이 바통을 받아 잘 운영됐으나 정부 3.0기조에 맞춰 정보분석실에 더 적합한 인사로 판단돼 자리를 옮겨갔고 자신은 광주지원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센터장 자리가 비어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참의료실천연합의 성명서에 대해 "국가부처인 국토부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입김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며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국토부의 의지나 개정안을 좌지우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참실련은 성명서에서 "자보심사센터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행정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 전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김을 강하게 넣어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 행정예고를 통해 심평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한의계, 보험업계 등에 의견을 묻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인데,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만약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신 우리와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보는 국토부에서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맡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안다"며 "심평원에서는 단순히 공식적인 의견 제시만 했을 뿐 짬짜미나 야합은 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잘 커온 센터...국회 등 외부 평가도 긍정적"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자보센터는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 보다 투명한 자보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고 자평했다.
국토부 수가 기준을 기본 맥락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전보다 불만이 훨씬 커진 것에 대해 "과거 20개 보험사의 기준이나 인정범위 등이 제각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기준과 범위로 통합되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인정을 해줬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보다 투명해짐에 따라 의료계가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의·한의계에서 '건보와 자보의 성격이 다르므로 심평원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 "의료는 의료 자체로 봐야 한다. 의·한의계는 자보든 건보든 어쨌든 다친 환자를 치료한다는 맥락은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그는 센터가 빠른 시일 내 잘 정착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는 센터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주요 타깃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질의요청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 많았고, 작년의 심사 및 반송 현황을 재점검하는 수준의 질의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도 센터가 어느 정도 잘 정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스킬(기술) 부분은 아직 서툴지만, 센터 자체는 빠르게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자보 물리치료 관련 논쟁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할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의료계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