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SW업체도 짧은 일정탓 준비소홀 지적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을 맡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들이 7월 시행은 촉박한 일정탓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요양기관들은 업무과다에,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업무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자보 심사위탁을 앞두고 13일 요양기관과 SW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구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요양기관들은 적어도 3~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심평원에서 자체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7월부터는 청구실명제, DRG확대 등 시행 사업이 많아 업무 과다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한 SW업체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 전까지 만들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등은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업무가 로드맵처럼 이행될 것 같은가"를 질의했다.

이에 심평원 자보실 관계자는 "우리 역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하며, "시기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국토부에 건의는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관계자는 "심평원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기간 연장이나 유예기간 허용도 없었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이미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모두 떠넘겼다는 생각으로 간담회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업무 이관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보훈이나 의료급여와 달리 자보 심사위탁은 공공사업이 아니므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SW업체와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같은 이익 재분배는 검토해본 적이 없으며, 고려되지도 않고 있다"며 재분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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