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대 증원 1년 보류에 관해 정부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또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의가 국회에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데에 대한 답이다.

박 차관은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의대 정원은 27년 간 정체 상태”라며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사직 움직임을 본격화한 점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가 남아있다”며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 진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다.

또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 투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강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을 강화했다.

13일부터 앞으로 1개월 간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한다.

공공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9개 질환으로 109개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특수·고난이도 전문병원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