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차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의료계와 대화하고 싶지만 통일된 협의체 없어”
소아와괴 계열 대폭 확대 등 필수의료 강화 체계도 추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표성 있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국민 사과를 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작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진, 전공의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통일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확실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해달라. 그러면 정부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를 비롯,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서울의대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집단 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으며, 연세의대 교수들 역시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인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아외과 계열 지원 대폭 강화…가산수가 연령 상향

정부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 소아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처치와 수술료, 마취료 등 소아 가산수가 적용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상향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 고민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필수의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사후 보상하는 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수요가 적어 유지가 어려운 분만 분야의 경우,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내에는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의료와 요양, 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며, 이러한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에는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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