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보의 및 군의관을 파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진 파견을 비판했다.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협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 대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려했던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화 됐다"며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 의사들을 차출해 서울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다.

다음 날인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빼면 당연히 그쪽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지역의료는 대부분 만성기 위주의 질병이고, 지역의료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차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질병 특성과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의료기관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역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지만,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 된 것.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런 대책이 결국 의료격차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의료진 파견 등으로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격차를 더욱 벌려놨다는 게 주수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진 파견 외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에 대한 허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배치기준은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 수련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해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필요한 의사가 많지 않고 원래 전공의 배정도 거의 없다"면서 "배치기준을 개정하지 않아도 설립 초기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외면하고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온전히 살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