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직능 정원을 두고 협상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집단 사직을 고려 중인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9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 간호사 등 직업 정원을 결정할 때 이번처럼 관련 단체와 협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도 부연했다.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이번엔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내 우수한 병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한다.

R&D 투자도 확대하며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안에 법 제·개정을 거쳐 오는 2025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