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증원 시 의학 교육 질 제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협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우성진 비대위원장과 교육부 조진행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참석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5차의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현장의 의사 인력의 수요 공급 현황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장래 의사 인력 수요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전협은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시 적절한 교수 확보와 시설 정비 등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대생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2개월간 학교 측의 적극적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역량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 인증 강화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교육 과정을 개편해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교육 경로를 마련하고, 지역 의료 현장 경험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의대 교육의 환경과 프로그램도 진일보해야 한다”며 “소규모 의대와 지방 의대는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학교의 투자를 통해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최전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은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당시 복지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가 2151명~2847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단장은 “의학 교육의 여건과 교육 자원의 확충,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금의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350명 역시 복지부가 경청하는 자세로 수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단장은 “의학 교육은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 교수, 강의실, 토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체, 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커다란 교육 사업”이라며 “기초 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현 40개 의대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건 이후 벌어진 혼란을 기억해야 한다”며 “의학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또 의대 증원 후 학생들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가도록 할 대책은 무엇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장은 의학 교육의 질이 담보돼 훌륭한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모두발언에서는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수련병원 설문조사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