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의료계 내부가 더욱 어수선해지는 양상이다. 

초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정원 수를 350명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언론을 통한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19일 한 매체는 대한의사협회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정부와 의대증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유연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의견 제시를 하지 않던 전공의들도 가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55개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의대정원 증원시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조사는 1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 수는 총 4200명이다. 국내 전체 전공의는 1만 5000명 정도다.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27개다.

그 결과, 4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6%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서울 빅5 병원 두 곳의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A 병원은 85%, B 병원은 80%가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 5대 패키지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개원쿼터제'를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병협은 "필수의료 문제를 풀려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정부의 의사 인력을 확충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의료 수요와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대인력을 증원하기 이전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전문지원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 대폭 인상과 병의원 수가 역전 개선, 지역 수가 가산 등을 요구했다. 

병협은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는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 내부에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병협에서도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1월말 또는 2월 설날 이전에 의대정원 확대 수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