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17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복지부, 공문 통해 ‘최후통첩’ 내렸지만 의협 ‘반발’
확정된 증원 규모는 오는 4월까지 교육부로 넘길 예정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전체 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전체 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50명을 제시하며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 갈등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전체 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복지부는 다시금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2025년도 입학 정원 배정을 위해서는 의협이 정확한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 시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수진 확보, 임상 실습 등을 논의했다.

다만 원래 이날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생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단체 행동 여부를 투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과 상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협 내 의사 결정 구조가 따로 있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내부에서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상황이 평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의협 “복지부 공문, 도리에 맞지 않아” 지적
확정된 증원 규모는 오는 4월까지 교육부로 넘길 예정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이틀 전인 15일 복지부에서 공문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물어본 점을 다시 한번 짚기도 했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온 것은 도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에 얼마나, 무슨 방법으로 늘려야 하는지 제시해달라고 의협은 그간 요청해왔던 것”이라며 “계속 의견을 나눴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대 증원을 요청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그래도 의협의 의견을 단순 수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라면, 여기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향후 협의체에서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분석 및 연구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복지부는 아직 밤샘토론까지 진행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저희가 끝장 토론을 해서 서로 의견을 통일해 발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며 “끝장 토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오는 4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적으로 4월까지만 교육부에 자료를 넘기면 되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교육부에서 여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력정책과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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