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복지부가 의협을 향해 공식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규모인 350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협의체 이틀 전인 지난 15일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공문으로 물은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의협 협상단 양동호 단장은 이를 유념한 듯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지난 2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밤샘, 끝장 토론을 내서라도 풀자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며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 단장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결론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며 “의협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 및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의협의 공식적인 의대 증원 규모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KAMC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을 언급했다. 350명은 20년 전 의약분업으로 인해 감축됐던 정원을 복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 정책관은 “20년간 우리나라는 크게 변했다. GDP 규모의 상승을 비롯, 교육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었다. 이런데 의대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350명이라는 수치는 각 학교가 스스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규모인 2100명~3900명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이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상황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지자체에서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그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표명해왔던 의협이 이번 복지부 공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 모아진 의견과 근거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깊이 새겨듣고 그에 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