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곧 건강보험 재정 파탄시키고,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회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증원 저지를 위한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전남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 한동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이해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 담은 비과학적 접근으로 의대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의사 증원이 된다 해도, 확충된 인원들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사를 발표한 의료계 임원들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은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필수의료와 의대 교육의 질 절하 문제도 초래할 것"이라며 "기본적 인프라와 재정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바로 2025학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도 선 의장과 동일하게 저수가와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홍 회장은 "형사상 리스크와 저수가를 감당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는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회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가 예상되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많이 양성되면 건보재정의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의료비 지출 증가로 결국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지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결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듯, 이날 범대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가운데, 범대위는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묘사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전 이 회장은 "정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부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계획적인 의대증원 정책은 건보재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