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vs '0' 의료계서도 엇갈리는 의대증원 규모
시민단체 "최소 1000명 이상 확대 필요"
정부 "350명은 염두에 두지 않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정원 규모가 350명 적절하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증원 규모는 의학교육 질 저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시설과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안했다.

의협 "350명, 의미 있다" vs 임현택 "절대 안 돼"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평가를 보인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증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반응이 나왔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지난 10일 "350명이라는 수치는 KAMC가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단 한 명의 의대정원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대정원 규모로 350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며 "의대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증원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필수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졌지만 잘 싸웠다는 자화자찬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정원 350명은 턱 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는 KAMC가 제안한 350명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계가 제시한 350명은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복원하는 것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PA 인력(진료지원인력)이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의사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량 등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의사들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의사수급 불균형을 위해 입학정원을 늘려야하고 그 규모는 3000~60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 "증원 규모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발표 시기 등 미정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규모는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사안"이라며 "350명이라는 수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KAMC의 발표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로 입장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규모는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사안"이라며 "KAMC가 제안한 350명이라는 수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할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계 각층에서 의대정원 규모를 제안하고 있어, 정부가 의대증원을 몇 명으로 정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