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차 시범사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간호 인력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간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의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라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작년 말 국회 통과한 예산은 6개월 기준 85억원으로, 이 중 연구용역비 5억원을 빼고 80억이 모두 사업비다. 복지부는 80억을 요양병원 10곳, 개소당 환자 600명 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최고도 및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대상자에게 실시된다. 대상 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대상 환자 및 병원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도 제한한다.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국 12개 지역의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전망이다. 두 시범사업 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인센티브는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다.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할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외에 사적 간병인을 요양병원 내에서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도 연속적으로 끊김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급성기 지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개선되는 반면, 만성기 요양병원은 간병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환자가 퇴원 후 재가에서 의료 돌봄 가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시군구당 1곳 설치한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에 회복기 병원이라는 모형이 없는데, 그 모형을 만들겠다. 이후 거기에 걸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회복기 병원에 맞는 인력 및 수가 기준은 연구를 통해서 올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간병 지원이 요양병원을 고려장 등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상 환자가 적다는 지적에는 “시범사업은 모형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대상 환자가 많을 필요는 없다”며 “1차 시범사업은 국비로 진행하는 것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환자 관리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병 지원 범위 대상 환자를 의료최고도 고도가 아닌 중도까지 확대하면 최대 15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복지부는 거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2026년 3년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이다.

1년에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기에 임 과장은 추가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작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인과 조선족 등 외국 국적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한국어 가능 여부도 포함된다.

간병인 평균 연령이 60대인 만큼, 이들도 듣고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