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 간 긴장 국면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조사 결과 발표 의미에 대해 의학교육 질 담보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중단 없이 진행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가졌지만, 개최 30분 만에 파행됐다.

의협 대표단이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여론몰이로 비판하고,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 시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가 종료된 것이다.

회의 종료 이후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미와 의료현안협의체 지속 진행 필요성을 전했다.
 

정 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만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의대정원 확대는 다양한 아이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의사의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만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업무 및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내용들이 유통되면 억측들이 생성된다고 공개 발표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략적이라도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의대정원을 당장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의대 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검증하고, 의대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능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해야 어느 정도 확대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수요조사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정원을 확대했을 때 각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 체크리스트 점검 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학계가 가장 우려하는 의대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는 것.

그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 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교육의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이 이번 수요조사의 주요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또 "의료계도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 요구 수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내놓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대표자회의에서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려 당초 협의한 대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사 인력 부족은 현실로,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의협이 지적했듯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 시간 동안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그 의사 배출 기간 동안 정책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협도 뜻을 같이 해달라.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