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조금 숨을 고르기는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향해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또 제자리다. 

의대정원 확대 논쟁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처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해보자고 방향을 돌렸고, 의협은 이에 응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 사이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면서, 필수의료를 먼저 논의하자는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의협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40개 의대가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의협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점도 그렇다.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의협은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 발표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14만 의사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2020년보다 더욱 강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저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며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일은 의협 이수 회장의 리더십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그동안 모든 사안에서 정부와의 소통과 신뢰 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러 회원이 파업이란 얘기를 꺼낼 때도 이를 자중시키며 중심을 잡아왔다. 

그런데 이번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사 인력 발표는 이 회장의 태도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이 회장 임기 동안 한번도 입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총파업'이란 단어를 꺼냈기 때문이다. 

의협 그리고 이필수 회장과 집행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