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방안이 12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부터 최대 2847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대정원의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의과대학들이 판단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대학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 의과대학 총 입학 정원은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 점검 결과를 참고해 복지부가 지역의 인프라 수준 및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실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병왕 실장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방안을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 같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의대정원 확대지만,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의 요소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변경 등 다른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의사협회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유입 위한 보상 강화 등 정책패키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도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분에 대한 배분 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인프라 수준과  의과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지역별 의대정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역의 의료 상황과 인프라 수준, 의대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비과학적이며, 불공정한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각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을 제출한 수치"라며 "정부는 각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현지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도 실질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각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제출된 서면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권역별 간담회, 각 대학 관계자 면담 및 현지 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반의 서류 검토와 권역별 간담회, 현장 확인까지 일련의 절차를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병왕 실장은 의대정원 확대 이외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대정원 확대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전 실장은 "공공의대 신설은 2025학년도 학생을 받기 위해 바로 준비가 될 수 없어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부분은 앞으로 의사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