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를 준비하는 정부 스스로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제로 베이스 협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와 관련해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 간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정책관은 "정부는 끝까지 성실하게 의대정원 확대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들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정부는 의료계와 끝까지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제로 베이스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경실 정책관은 "제로 베이스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교육여건,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지만 의대 정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및 의사 수 수급 추계를 위한 상설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 정책관도 공감했다.

그는 "의대정원 및 의사 수 수급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설기구를 만들고 연구 등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일단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계 및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처럼 의사 수급에 대한 추계를 위한 상시기구 내지 비상설 기구 등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과 같은 상설기구 또는 비상설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방향성에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미개선에 대한 자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미정립에 대해 정부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대책 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개념이 있다"며 "평상시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2차 병원, 중증질환은 최종치료를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정부 대책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관련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 발표한다고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부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적정 보상 및 처우 개선 대책들은 이미 발표된 대책이 있으며,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대책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후 의학교육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 재산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각 의대들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40개 의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볼 계획이며, 현장 점검은 필요한 의대를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가급적 의학교육점검발 활동은 12월 내 마무리할 게획"이라며 "신속하면서도 내실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