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사회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비판하는 성명서 공개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지역 의료기관 지원책과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서울시의사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가 편향된 수요조사와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대 입장에서는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필수의료혁신과 의대정원 확대의 상관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의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도 학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해마다 3000명씩 더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된다는 얘기였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사를 늘리면 이른바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 없다"며 "OECD국가 중 의사가 많거나 급증했던 나라들에서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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