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요" 

충북대병원 배장환 부원장(심장내과 교수,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란 경고를 했다. 

배 부원장은 정부가 중증·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전문의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핀셋 (좁고 깊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분만을 예로 들자면 기본적인 분만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또한 고위험분만이나 분만후 출혈등의 중증 합병증을 보는 의사와 기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어 "지원을 먼저 해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이 이어진다"며 "중증도에 따른 수가의 큰 차등, 빈도가 낮은 중증 환자를 보는 기관에 대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총선용'이라 잘라 말한다. 

지방에 병원을 둔 소규모 의대에 정원 증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증·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서 일할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꼭 필요한 의료에는 과감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현재 의사 단위 행위당 수가는 OECD 평균 30%도 못 미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론 인해 국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의사는 진료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이 실손보험 없이도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해야한다. 특히 정부에서 보험료외의 세수에서의 의료지원금을 약속한대로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면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꺼냈다.  

의사가 노력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환자가 나빠지고, 한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면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100만원도 안 되는 분만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수억원의 배상을 의사에게 하라고 하면 산과나 심장내과 중재술을 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중증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심장내과에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은 2023년 들어 더 늘었다"며 "에크모까지 넣고 시술한 심근경색증 환자를 심근경색증 시술료를 안 주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올해 들어 더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장내과 의사들이 심평원 조정 삭감 통지서에 이의신청 소견을 쓰느라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수가, 정책 지원 등의 분절적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책부터 인력 대책, 수가 정상화, 심평원의 조정삭감 등의 일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북대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 운영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충북대병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응급센터 전담의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고, 당직이 많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전문의는 30% 정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수년째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과는 비급여 진료부분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저수가의 급여진료과라서 병원으로서는 적자구조를 무릎쓰고 운영을 하고 있다"며 "2024년에 우리 병원에 신생아 중환센터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심장내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역시 전문의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고, 전공의의 지원율 또한 매우 낮다"며 "필수의료과 전문의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없이 찔끔찔끔 하는 인적지원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충북대병원은 2022년부터 시작한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 연계사업'을 시작했다. 

비사용증후군이란 재활 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으로 급성 내·외과적 질환으로 인해 침상 안정으로 전반적 신체 기능이 저하돼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충북대병원은 비사용증후군 진단 활성화를 위한 원내 EMR 시스템 자동 스크리닝 구축, 지속적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대상 교육하고 있다. 

그는 "진단 대상자들의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연계를 도와 환자들의 장애 최소화 및 기능 회복, 집중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 복귀 등 대상자의 일상생활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원내 비사용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경과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의 효과성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은 '퇴원 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뇌졸중, 암환자를 중심으로 충북대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끝낸 후 복지 및 의료 분야의 국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골절환자의 사업모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