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뇌졸중 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 환자가 늘어 뇌졸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뇌졸중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체계도 없어 뇌졸중 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회가 뇌졸중 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약 25년 뒤인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 뇌졸중 환자는 약 15만명이었으나 현재 추세로는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부담은 급증해, 2050년 급성 뇌졸중 환자의 진료비용은 연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뇌졸중 치료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국내 뇌졸중 환자 중 50%는 해당진료권에서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뇌졸중 1년 치명률은 70개 중진료권 중 36개가 51.4%이지만 전국 평균은 17.4%에 그친다. 뇌졸중은 초급성기, 급성기 치료가 예후 결정에 중요한 만큼 뇌졸중 취약지의 치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제시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기본적인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학회는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기본인 뇌졸중 진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뇌졸중 전문의가 209명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의 1명이 약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구조"라며 "빅5병원에도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곳이 있다. 현재 인력구조로 25년 뒤에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학회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문의가 될 필수중증 의료 해당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되고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문의가 되는 전공의를 충분하게 증원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향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필수의료 관련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의대증원은 반드시 필수중증의료 전문 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홍보이사는 "신경과 전공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수련병원당 전공의는 연차당 최소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련병원 기준으로 전공의를 150~160명으로 증원해야 이 중 뇌졸중을 보는 전공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정부가 바라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뇌졸중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 수가가 없어 이를 신설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경과 전공의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진료건수는 연간 406.6건으로 1위이며 소아청소년과인 234.9건보다 2배가량 높다. 응급실 중증 환자 중 뇌졸중 비율도 높고 이로 인한 환자 진료부담도 크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 게다가 대다수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의 급성 뇌졸중 당직비는 없거나 3만원 수준의 온콜 교통비만 청구 가능하다. 이로 인해 뇌졸중 환자를 보는 젊은 의료진은 진료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지적이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내용이 담기면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 및 집중 인상 기전 마련,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및 확산, 상시대기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 필요 비용 보상 등 추진 계획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보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와 지역센터 신설을 통해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홍보이사는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가 당직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직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직비와 함께 진료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역센터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센터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급성기 치료 중 하나인 정맥내 혈전용해술에 대한 수가 상승도 필요하다. 해당 수가가 마련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에서는 약 100만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가 인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 배희준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초고령사회에서 뇌졸중 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적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수"라며 "치료 사각지대 없이 뇌졸중 발생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장기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