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발표된 가운데, 필수의료인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이 정부가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는 12~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동계 국제학술대회(KSIC 2023)를 개최했다.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을 비롯한 제14기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은 국민들이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골자다.

특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수술, 시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최동훈 이사장은 "그동안 응급의학과만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배후진료과로 인정받던 현실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을 응급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는 동일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전체 응급환자의 5% 미만에 불과한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응급대응체계를 운영할 수 없어 내놓은 대안으로 응급전원협진망"이라며 "지역 전문의들 간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응급전원협진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전원협진망의 실효성을 구현하려면 정부와 지자체들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지역 내 민간병원 참여, 지자체의 역할 규정, 119 구급대의 출동과 환자 배분의 적절성 제고, 환배 분배후 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면책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정부의 응급전원협진 네트워크 보상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장환 보험이사(충북의대)는 정부가 정책수가로 성과에 따라 사후보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본적 수가 보전과 응급대기 보상이 없는 의료 현장에서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을 하는 정책수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체 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심혈관 중재시술 의사들은 응급 대기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배 보험이사의 지적.

배 보험이사는 "일을 할수록 보상이 적어지는 현실에서 시스템 운영방안, 병원 간 집행부나 연관 진료과,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조율도 다 알아서 해야 한다"며 "협진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번 대책이 의료인의 직업적 사명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장환 보험이사는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관 수익과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배 보험이사는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제의 필요성은 지방 심혈관 중재의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순환교대 당직에 따라 환자가 강제 배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자 역시 자기가 치료받을 병원과 의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배장환 보험이사는 "제도변화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간 조정, 제도적 지원책을 정비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전원협진과 순환교대 당직 보다 응급대기를 하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혈관 주재의사에 대해 응급대기 수당을 포함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심혈관중재학회의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야간 응급 수술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 가산 확대 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학회는 응급시술을 하는 모든 지역의 심혈관 중재의사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보편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응급 심혈관 중재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관련 수가의 인상 및 가산율 상향과 별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원 및 보상의 대상이 직접 진료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심혈관 중재 전공의 지원 기피와 부족현상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인력 확보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훈 이사장은 "2022년 순환기내과 전임의 수는 전국 49명으로, 갈수록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심혈관 중재시술을 전공하는 전임의 수는 절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 정도 수준의 심각한 인력 감소가 발생한 것"이라며 "10년 내 절대적 의료 인력 공급부족으로 모든 역량을 인력확보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이사장은 "과감한 정책 변화와 투자 없이 현재 기준의 비용 효과성에만 중점을 둔 정책으로는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전문학회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으로 정책 방향성을 마련하고 자세한 추진계획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