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내내 ‘문재인 케어’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국감 제출 자료 요구를 강요받았다고 표현해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필수의료 위기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감이 정쟁으로 물든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자아내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각 기관의 수장인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2만 2000여 명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고 말했다.

문케어의 보장성 확대가 의료적 필요도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며 사실상 포퓰리즘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 의원은 “뇌졸중 조기 발견율이 10% 정도 상승했고,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까지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자료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자료에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발견된 것처럼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살펴보면 병 자체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문제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 어쩔 수 없었다. 보완이 필요한 자료임에도 급하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강요’라는 표현에 야당 의원들이 즉각 들고 일어섰다. 정 이사장 역시 황급히 사과했으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강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하면서 국감이 시작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정 이사장은 “강요라는 건 사실 '강한 요청'이라는 뜻이었다”며 모든 위원에게 사과했다. 취임 이후 첫 국감에서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하지만 강한 요청이란 단어조차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고, 정 이사장은 또 한번 사과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두 기관장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공공기관장이 아닌 의사 개인으로서의 신념은 정부 방향성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두 기관장이 필수의료 의사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물었다.

정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 원장은 “제가 입장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의사 규모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 언론에서는 300명부터 3000명까지 다양한 숫자가 제시되고 있다”고 거듭 물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일로 바빠 연구를 못했다”고 답했으며, 강 원장 역시 “제가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 뭐라고 딱 잘라 몇 명이다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사 정원 확대 시 필수의료 낙수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분명히 했다. 양성된 의사들이 필수의료 계열로 가지 않고 피부나 미용 등 비급여 과목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두 기관장의 태도를 두고 “현재 정부의 모습”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을 증원해야 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히 없고, 의사 출신 수장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정책적으로 완성시키려면 공공임상교수제와 시니어 의사 제도, 지역 수가 및 공공정책 수가 개선, 가치 기반 의료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약제 급여화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 급여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인공눈물 원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급여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심평원이 해당 원료 급여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박스당 4000원이었던 인공눈물 가격이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안구 건조증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민석 의원 역시 “(인공눈물) 상위 10% 환자의 사용량이 많다고 하지만, 1%로 좁혀도 그분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강 원장은 “(일부 환자가) 하루에 인공눈물 6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급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희귀질환인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약제 일라리스주에 대해서도 “일라리스는 한 번 맞으면 97% 정도가 반응을 보일 정도로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9월에 급여 기준에 대한 심의를 했다. 빠른 시일 내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