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마약류를 둘러싸고 예방과 처벌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이 궤를 같이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사들이 셀프 처방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에게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해 의료기관에 대해 식약처가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냐는 의원들의 성토로 가득 찼다.

특히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나 경찰 등 사회적 책무가 무거운 직업군까지도 마약에 접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의 식약처 규모만으로는 마약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가장 먼저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약 판매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을 차단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수 남태현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트위터에서는 2020년 1937건이 적발됐고, 2022년에는 283% 증가한 6169건이 나왔다”며 “의원실에서도 직접 트위터에 ‘대마’라고 검색해봤다. 곧바로 대마 판매업자를 찾을 수 있더라. 1분도 안 돼 발견한 판매업자만 2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의 연대를 통해 사이트를 차단할 것은 물론, 경찰과의 공조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불법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자율 관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컨웨어 윤효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플랫폼에서는 전체 상품 모니터링 후 불법 거래 계정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텔레그램 같은 SNS는 익명성이 커 식약처가 접근하기는 어렵고, 주로 검찰 측에서 차단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으로 빈번한 마약 유통 관리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며, 경찰청과의 MOU를 맺은 것을 계기로 마약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NS를 통한 유통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인 의료인들의 ‘셀프 처방’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은 의료기관 종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셀프 처방 의사는 개인 의원 5400명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670명이었다.

이에 식약처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셀프처방 의사 수사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15명이 송치됐으며 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인 상태다.

최 의원은 “마약 중독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의료법을 보면 마약이나 대마 항정 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면허 관리, 식약처는 마약류의 처방 등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셀프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58.7%였으며,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응답 역시 66.8%였다.

이에 오 처장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강선우 의원실이 오남용 감시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국가정보원을 이유로 대며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부터 식약처에 수차례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국정원 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협조는커녕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며 “그런데 기자간담회에서는 ‘세간에서는 오유경이 유아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잡은 것은 유아인이 아닌 엄홍식이라는 사람’이라며 홍보하더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처장은 “세간이 뭔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