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3일 식약처 국정감사 실시
마약 관리 시스템 요구하는 목소리 빗발쳐
식약처 “마퇴본부 인건비 개선해 전문성 강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퇴본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퇴본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마약 중독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실한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퇴사율이 64%에 달해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마퇴본부의 낮은 인건비가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퇴본부의 초임 인봉은 식약처 타 기관 대비 40% 적으며, 퇴사율은 64%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마퇴본부가 현재 71% 수준의 국고 지원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퇴본부 이외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약 예방이나 차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군무원 마약 관련 처벌 현황 자료를 인용,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발 건수만 80가량인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건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추진 중인 마약 점검 성과를 묻자 오 처장은 “마약안전기획관 자리가 올해 정규직화가 되고 오남용 TF와 마약예방재활과가 신설됐다”며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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