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복지위 국감이 이튿날에 접어든 가운데,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손실 보상금 지원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진땀을 빼는 풍경이 펼쳐졌다.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전담병원 손실 보상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포천병원 백남순 원장과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공공의료계가 겪는 경영난에 대해 토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제도화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남아있다.

의협 이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산간벽지 거주자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대상에 초진을 포함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 의사들이 플랫폼에 대한 불신도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의료인을 알선하고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서 유인하는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기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남용 속성이 있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으로, 여드름약과 응급 피임약, 비만 치료제, 탈모약 등이 처방되는 비율이 59.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물들은 난임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권 회장은 “이 약들의 처방이 금지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심지어 이 처방전들이 JPG, PDF 파일로 전송돼 언제든지 위변조가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공적 처방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확실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따른 오남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원에 관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포천병원 백남순 원장과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출석했는데, 지난 11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조 장관으로서는 걸맞은 상대를 만난 셈이다.

백 원장은 팬데믹 이전 포천병원은 월요일 입원 대기 환자 20명·외래환자 700명을 웃돌던 의료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외래 환자를 어렵게 400명까지 회복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병상 가동률도 40%를 살짝 넘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손실 보상금이 지난 2월 중단된 이후에는 매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아직까지는 경기도 지자체에서 8억씩 재정을 만들어 지원해주고 있어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도 곧 한계에 다다라 올해 말부터는 체불이 이뤄질 것 같다는 설명이다.

백 원장은 “그동안 회복기 손실 보상에 대해 모든 공공병원장이 6개월은 절대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쳐왔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며 “저희를 2년 반 동원했으면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역시 “정부가 지원한 6개월의 지원금은 사실상 전담 병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액수에 불과하다”며 “팬데믹 이후 모두가 공공의료 강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궤멸이 가까워지지 않았나”고 설명했다.

또 공공병원을 공공적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손실 보상금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재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니어 의사 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병원 간 회복이 차이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음에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