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한 가운데, 그동안 무난하게 운영됐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임시총회를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불신임 임시총회는 지난 2020년 제40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이후 3년 만으로, 노환규 회장 이후 집행부마다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의 이번 불신임 임시총회 개최로 인해 보건복지부 역시 임총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원만하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면서, 비대면 진료 원칙 합의 등 소기의 성과가 도출됐지만, 새로운 대화 파트너가 참여할 경우 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 논의됐던 협의사항에 변화가 있을지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협의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신뢰를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통과되고,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회의가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이 주도해 이필수 제41대 회장을 비롯한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시총회 개최안을 발의하고, 대의원 83명 동의를 얻어 성립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일 81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불신임 임시총회를 발의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83명 대의원은 이필수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 11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가지 항목은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에 따른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약 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 및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의혹 △전문약사제도 등이다.

집행부마다 불신임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 대해 대의원회 역시 부담을 느끼는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부회장 두명에 대한 불신임안,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며,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해단이 지난 11일 있었는데, 또 새로운 비대위 설치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의장은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이후 집행부마다 연례행사처럼 불신임 내지 비대위 구성안이 상정되고 있다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잦은 불신임 임총 개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장은 매번 집행부가 탄핵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신임안 발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회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을 위배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백한 잘못이 있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임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의원회 내부에서도 잦은 불신임안 발의에 대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신임안 발의 요건 강화와 회장 임기 중간에 신임투표 진행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것으로 보인다"며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에 대해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며 "아무래도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는 기존 온건파보다 강경파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정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의장은 1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임총은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회원과 협회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뜻을 가진 상대를 비난하는 행동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고, 모욕주기, 흠집내기나 보여주기식 임총이 돼서는 안된다"며 "오직 회원과 의협 미래 발전을 위한 시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총는 이필수 회장 등 불신임안은 정족수에 대해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한편, 불신임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또 불신임 투표는 따로 하지 않고 투표용지와 투표함만 다르게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임총과 정기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행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방청회원들은 임총 이외 별도 장소에서 방청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