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평가계획 등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과 같이 향후 △비대면 진료에 적합·부적합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 진료 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시범사업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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